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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합작계약이라는 서울카지노명칭을 썼더라도 실제로는 용역공급 계약이라고 보고 부가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실과 비용 정산에 관한 약정이 없고 모집업체가 카지노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모집업체가 고객유치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카지노서울카지노는 매출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정한 용역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카지노서울카지노가 할인 차원에서 지급한 '롤링수수료'는 용역계약의 대가가 아니라며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원심 판단도 유지됐다. 판돈의 1.2∼1.6％를 롤링수수료로 브로커에게 지급한 카지노는 세금 17억5천만원을 아끼게 됐다.

재판부는 "카지노서울카지노가 고객이 아니라 모집업체에 롤링수수료를 지급한 이유는 고객이 국내 카지노서울카지노에 등록되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며 "고객에게 지급할 금전을 모집업체를 통해 지출한 것에 불과해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